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비위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교계 유치원 또한 해당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업무 소홀 등 경미한 사안으로 주의를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회계부정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중징계 및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곳도 여럿 있었다.
유치원 감사 명단에 불교계 유치원 25곳 포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의 유치원 9537곳(국공립 포함, 2018년 기준) 가운데 유치원 부적정 회계 운영, 불법 시설, 위생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을 받은 곳이 1878곳. <불교포커스>가 확인한 결과 불교계 유치원 150여 곳 가운데 약 25곳이 해당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회계 부적정ㆍ채용비리ㆍ근로계약 미체결ㆍ불법계약 등 발각
조계종 사찰 산하 D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세입금 1억 4천만원을 임의 인출ㆍ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유치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장의 남편을 관리직원으로 등재한 뒤 인건비 3250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개인명의 보험료 2500만원 상당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교육청은 감사 이후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조계종의 또 다른 사찰 산하 R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유치원 등록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와 개인 건물의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임의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유치원은 교직원 근로계약 과정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사장 및 원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지급, 급여대장에 해당 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태종 사찰과 진각종 심인당 산하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태종 사찰 산하 S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금 7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징수 수납해 무단 보관한 사실, 원아수첩 구입 외 66건에 달하는 비용 6억 1300여만 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총 5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4건을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 인지세 및 계약보증금을 미징구하고 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기공사 분리 발주도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착공일 이전에 무단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진각종 J유치원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최소 10일에서 최대 107일 가량 지연 실시했으며, 일부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주의ㆍ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총 22회에 걸쳐 1660여만 원을 근거 없이 지출했으며, 현장체험학습 관련 차량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징구ㆍ확인하지 않은 채 570여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부적정 회계 집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비리 논란’ 불교계 유치원도 예외 아니었다
물론 교육청 감사 결과의 경중이 제각각인 만큼, 이번 감사 명단에 포함된 불교계 유치원을 전부 ‘비리 유치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반대로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의 경우 공개된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 수사의뢰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급여 횡령 의혹이 불거진 불광사 산하 유치원의 경우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당수 불교계 유치원에서 회계부정,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그 위반 정도가 중한 비리가 드러난 상황이어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높아지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명단 공개로 파문이 일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향후 감사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자”는 내부 의견을 모으는 등 이중적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 명단 공개 요구…정부 “비리 신고 센터 개설할 것”
국민 절대 다수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 및 실명공개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 2%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7.8%에 불과했으며 모름ㆍ무응답은 4%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명단 공개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부 역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비리 신고 센터를 여는 등 유치원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하거나 폐원을 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폐원은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무단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