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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 생명운동사 분수령"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교환경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율스님의 천성산 지킴이 활동이 생명운동사에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율스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며 100일 넘게 단식정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1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불교환경연대는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지율스님은 뭇생명에 대한 배려와 연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각성이라는, 생명운동사에 분수령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촉구하며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지율스님을 직접 설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율스님의 정신을 지속가능한 한반도 미래건설의 가르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율스님이 조선일보에 제기한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지율스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교환경연대의 논평문

불교환경연대는 오늘 10월 19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2010년 5월 조선일보는 도롱뇽소송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냈고, 지율스님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 보도가 허위라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심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율스님이 승소하여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51억정도의 손해인 것을 조선일보는 1200배나 불려서 6조라고 허위보도 했다. 지율스님은 산을 파헤치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들고, 강을 파헤치는, 현세대 물질적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무분별한 토목중심의 개발주의사회에 자연과 생명을 대신하여 경종을 울리는 헌신적 활동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를 천박한 자본과 돈의 논리로 지율스님을 매도하여 당시 실제 개발주의그룹들로부터 지율스님은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율스님은 내원사에서 산을 지키는 산감으로 계시면서 2003년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관통도로로 인하여 파괴될 천성산의 습지와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아파하면서 2001년 국토순례를 시작하여 2002년에는 삼보일배, 부산시청앞에서 한달간 매일 3천배를 하셨고, 급기야. 2004년 터널공사현장에서 100일간 농성을 벌이고, 급기야 마지막으로 100일이 넘는 5번째 단식투쟁을 통해 급기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끌어 내었다.
특히 도룡뇽을 원고로 한 소송을 하여 “생명에 대한 모성적 감수성”을 일깨우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관통도로를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개발주의자의 공격에 “생명에는 대안이 없다” 유명한 말로 뭇생명들에 대한 배려와 연민, 미래세대에 대한 각성을 준 생명운동사에 분수령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또한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지율스님을 직접 설득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지율스님의 정신을 지속가능한 한반도 미래건설의 가르침으로 삼아 남북화해와 평화의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이용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9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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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아인간아 2018-10-23 00:31:34

    조선이 조선짓한건 알겟는데 그런다고 국민세금 낭비시킨 나쁜짓이 정당한건 아니다
    니가 잇던절 앞에 환경 개판친건 냅두고 손님 안올까 나쁜짓하는게 요즘 유치원 원장들 하는짓이랑 머가 다르냐   삭제

    • 영지 2018-10-22 10:11:43

      51억이나 손해나게 만들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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