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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 간 동국대 보광스님 ‘교비횡령’…검찰 상고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가 17일 수원지방법원ㆍ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규탄 및 상고 촉구에 나선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검찰이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속명 한태식)의 교비횡령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9일 보광스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관련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교비횡령’ 의혹을 받아온 보광스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15일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하였거나 사후 이를 승인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바 무죄로 판단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는 17일 수원지방법원ㆍ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규탄 및 상고 촉구에 나섰다. 당시 학생들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 심리나 새로운 증거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은 사립학교 및 종교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상고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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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면피 2018-10-23 07:08:58

    학자의 양심은 오데갔나?
    츠접스런 밥그릇 부여잡는가?
    타령에
    있는쪽 없는쪽 다파는거구나
    계속파봐라 뭐가나올지?
    한국벌교의 현주소다
    꺽정스럽다   삭제

    • 혜의 2018-10-22 16:59:51

      검찰의 상고를 환영합니다.
      불교의 구석구석 환부를 드러내 대수술을 하여 정의로운 불교로 만듭시다.
      그 길이 불교를 살리는 길입니다. 불교의 이름을 건 모든 단체들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삭제

      • 우하하 2018-10-22 14:43:46

        챙피합니다. 이쯤되면 물러나야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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