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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동 32-3 필지 임차인들이 지난해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 현재 해당 현수막은 모두 수거된 상태다. |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건물 입주 상인들을 내쫓으려던 조계종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조계종이 건물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조계종이 지난해 7월 31일 종로구 견지동 32-3필지(대 237.5 ㎡)에서 수십 년간 찻집과 화랑ㆍ표구 전문점, 필방 등을 운영해 온 상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지난 22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견지동 32-3필지는 2017년 말 조계종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10ㆍ27법난기념관 건립 명목으로 1500억 원 상당이 책정되어 있는 국비 예산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공공수용 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권리금 등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 ‘정부가 해당 필지에 세입자들을 위한 2억 원 가량의 영업보상비를 책정했지만 조계종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견지동32-3 세입자에 정부보상비 2억…조계종 의도적 은폐?)
조계종은 입주상인들의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지난해 7월 “10ㆍ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견지동 32-3필지) 건물과 토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각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ㆍ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여부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ㆍ지급대상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며 ‘건립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거론했듯, 10ㆍ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그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다. 설정 총무원장 재임 시 조계사 인근 기념관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했으며,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분리해 조계사가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내부에서는 기념관 건립 대체 장소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부지'와 '강남 봉은사 부지' 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조계종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견지동 32-3필지를 둘러싼 갈등과 별개로 감사원은 1,500억 원 상당의 국고가 지원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올해 6월 개시했다. 2009년 처음 국가 예산을 배정한 이래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매년 책정해 왔으나 해마다 대부분의 토지매입비가 불용 처리됐음에도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 지원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