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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사태, 종교 관련 법률적 특혜 결과”종교투명성센터, 종교 특혜 관련세법 개정 촉구

앞서 조계종의 각종 비리를 다룬바 있는 MBC PD수첩의 최근 보도로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가운데, 종교투명성센터가 “이번 사태는 현행법이 유독 종교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관련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0월 9일자 방송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에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800억 대의 비자금 논란, 재정 관리자 박 모 장로의 자살, 공시지가 1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23일 ‘명성교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명성교회의 문제는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회계보고에서 기인한다. 교회도 사회적 공익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공익법인이므로,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복식부기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내외부에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은 유독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부금 활용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의무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 의무규정

일반공익법인

종교단체

관련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

상속증여세법시행령 43조의4

복식부기 장부 작성

상속증여세법시행령 44조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시행령 36조 5항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상속증여세법 48조 5항

공익법인 세무확인

상속증여세법 50조 1항,2항

결산서류 공시

상속증여세법 50조의3

외부회계감사

상속증여세법 50조 3항

아울러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껏 감면받은 지방세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금을 100%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등에 업고 누리는 이런 혜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지만, 이마저도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받는 기관들

일몰기한

(적용폐지 기한)

주무관청 관리감독

어린이집,기숙사,평생교육단체,박물관,의료법인

2018.12.31

사회복지시설,학술연구단체,문화예술단체

2019.12.31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

2020.12.31

학교,의료기관,복지기관

×

종교단체

×

종교투명성센터는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은 명성교회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도 회개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폭력보다 더 가혹한 것은 대형교회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적, 법률적 구조들이다. 최소한의 회계적 검증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양심적인 크리스챤과 선량한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상증세법의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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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각거사 2018-10-28 15:35:13

    종교가 문제군요. 기독교 목사들은 한술 더 뜨는군요. 녀석들은 신도들의 헌금을 제돈처럼 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축재하고 심지어 재산을 세습까지 하니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세력, 자기 사역자들을 길러서 교회를 장악하는 나쁜 음모가 있습니다. 이넌 놈들은 공개 처벌이 마땅합니다. 원 중농보다 더 악날한 자들이 있을 줄이야.   삭제

    • 종교투명성센터는침분주교단체 2018-10-26 11:26:14

      종교투명성센터!
      천주교도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이제
      천주교의 비리도 파해쳐라,
      종교투명성센터라는 범종교적인 단체에서
      불교와 개신교 비리만 들춰내고 천주교비리는 묵인하나?
      서소문공원성역화사업.천진암사건 인천의 천주교단의 병원 비리문제.
      그리고 로마교황청의 분담금을 공개하게 해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현 정권의 천주교 특혜등을 비판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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