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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천은사 앞에서 관람료징수 중단 촉구에 나선 모습. |
종교투명성센터가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부 사찰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에 나섰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하여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를 ‘반쪽짜리 승소’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국민다수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특정인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법원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허락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찰이 1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판결 이후 일부 사찰은 문제를 인식하여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이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며 “진정 참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사찰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근절을 위한 인권위 진정인단 참여 바로가기: http://bit.ly/2z8n5c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