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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인권위 진정할 것”종교투명성센터, 인권위 진정인단 모집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천은사 앞에서 관람료징수 중단 촉구에 나선 모습.

종교투명성센터가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부 사찰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 모집에 나섰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하여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를 ‘반쪽짜리 승소’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국민다수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특정인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법원은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허락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찰이 1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판결 이후 일부 사찰은 문제를 인식하여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이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며 “진정 참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사찰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근절을 위한 인권위 진정인단 참여 바로가기: http://bit.ly/2z8n5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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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박물관가도입장료받는다 2018-11-21 02:13:21

    문화재 사찰에 입장료 받는것은 당연하죠 사찰땅을가지고 국가에서 국립공원지정해서 지역민들 살기도힘들어 입장료 주기싫어면 국립공원안들어 가면되죠 입장료주기싫어면 사찰땅에 등산안가면되지 말이많아   삭제

    • 샤인 2018-11-20 19:25:46

      불교신문이 맞소? 기자양반!
      문화재는 그냥 지켜지는것이 아님을 모르지않을텐데   삭제

      • 구종 2018-11-15 16:42:11

        그나마 국보급 사찰들이 명산에 위치한 덕에 자연환경 많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등산객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로 목재건축물 천년고찰과 문화재는 순식간에 잿더미됩니다. 방화범 잡는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고 찾으면 뭘합니까. 모든 역사와 기록들은 사라져버린 후에. 문화재있는 사찰에 통행하면서 관람료 몇천원이 그리 아까워하는거 참 미개한것 같네요. 중국. 일본도 칼같이 받고 문화재 보호한다고 조명도 안키고 가까이도 못보고 창살 사이로 보라고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든말든 돈내고 사찰출입은 기본이구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삭제

        • 천은 2018-11-15 16:33:33

          사실을 확인 하시지?
          괜히 들켜서 얼굴 빨게지지 말지 ㅋㅋ   삭제

          • 아래 2018-11-15 12:34:57

            일본 쪽바리 문화재 관람하면서 몇만원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잘도 내고 오드만 후진국 의식수준은 어디 가것어?
            최소한 문화재보전을 장사속으로만 생각하는 똥덩어리 수준은 벗어야 시민단체지 ㆍㆍ
            정부대변인 이라 칭하던지 ㆍㆍ
            불합리를 해소할려고 뛰는사람까지 욕되게 하면되냐?
            지세끼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뒷다마는?   삭제

            • 알고싶다. 2018-11-14 18:31:31

              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진행사항을 알려주면 진정인단에 참여하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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