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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의 나라 미국에도 종교인특혜 없다”종교투명성연대,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 공개

특정종교인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종교인과세법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현저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외국사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종교재정의 투명성 공공성 실현을 추구하는 종교투명성센터(상임대표 곽성근 이하 종투센)는 16일 “종교인특혜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세법을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투센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종투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의 종교인 과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또한  비과세나 세무조사 금지 등의 특례조항도 없었고,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투센은 “우리나라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해 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명백한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 안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에게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유지해온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왜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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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 2019-05-17 09:19:56

    청빈서원시 비과세하는 미국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수계식이 미국의 청빈서원을 뛰어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부처님 같이 정진하여 부처님이 되겠다는 몇천년동안 전해오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삭제

    • 떳떳한게 최고 2019-05-17 01:48:06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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