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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목숨값 900억원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를 중단하라!'경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주시가 최근 발표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경주 유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경주시는 "시민 목숨값 900억 원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시민 목숨값 900억 원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경주 유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지난 7월 16일,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경주시는 900억 원을 선투자하여 ①현 감포 해양관광단지 일대를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조성하고 ②(가칭)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③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생 단체들은 “1조 300억원의 경제효과! 1천명 고용!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경주 유치” 등의 현수막을 경주 전역에 도배했다. 흡사 2005년 경주 방폐장 유치의 열기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주 유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요구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받거나 건의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하여 관심 있는 지자체와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칭)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일 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 3,410억 원은 어디서 나오고, 경주시는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 원을 선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부지확보 및 개발 등을 위해 경주시는 900억 원, 경상북도는 300억 원을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지원”한다. 그런데 경주시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상북도 300억 원과 정부 3,410억 원은 2022년부터 투자되고 2021년까지 경주시만 900억 원을 쏟아붓는다. 만일, 정부가 경주시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900억 원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된다.

우리는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의 양성자가속기 약속을 잊을 수 없다.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면 3조5천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면서 시민 목숨값 1,000억 원을 양성자가속기에 쏟아부었다. 지금 경주시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나마 양성자가속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책사업이었으나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니다. 그러므로 900억 원 투자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유치하지도 않은 것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혹세무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실체도 없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900억 원은 경주시민의 목숨값이다.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사용한다는 발상이다. 이 돈은 핵산업계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감포 해양관광단지 부지를 재생에너지 특구로 조성하고, 여기서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전기판매 수익금 전액을 주민 복지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

2019년 8월 12일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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