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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전문 검토기관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이해당사자 참여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 과학적·객관적 검토 거쳐 협의방향 결정 

환경훼손 우려로 논란을 빚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노선에 대하여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로 검토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 케이블카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게시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한 대안을 적극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오색 케이블카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설정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진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지 (사진출처 : 환경부)
이번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진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도 (사진출처 : 환경부)

 

*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9월 16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소식 > 보도/해명 > (참고)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작성자:환경부 환경평가과)환경부, 양양군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 추진(작성자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www.me.go.kr' 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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