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점용 중단하고,즉각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이하 대책위)가 오늘(22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교회는 불법지하점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상회복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10.17(목)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는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으나, 사랑의교회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측은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8일 교회 홈페이지에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를 통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측은 소송과정에서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서초구가 "즉시 참나리길 지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당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취소거부에 맞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직접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권한을 발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랑의교회가 "그 지정과 관리가 서울시의 사무인 특별계획구역안에 지어진 것"인 만큼 "만일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서초구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서울시가 법에 의거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는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세계 최대 지하 물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모인 연대 단체 입장문
“서울시는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억지 주장에 적법행정으로 화답하라!”

2019년 10월 17일 선고된 2018두104판결로 참나리길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가 확정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초구 1741-1 도로 1078㎡ 지하 부분을 점유하여 건립된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 등 건축물은 건축할 대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고,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도로지하부분을 원상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하던 점용료가 아닌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측은 공지문을 통하여 “도로점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며, 서초구가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또한 취소되었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연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단체의 사적 시설을 위하여 점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과거 2010년 4월 9일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현재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는 공공도로 지하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 후에 개정됨), 새로운 도로점용허가는 법적으로 완벽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초구는 즉시 참나리길 지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에 요구한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2011. 12. 7.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하여 2012. 6. 1.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서초구에 통보하고도, 2달의 시정기간 동안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하였음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직접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권한을 발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초구를 상대로 한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신청에서 사랑의 교회와 서초구는 도로점용허가가 최대 10년의 점용허가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는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증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와 최초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사용할 적법한 부지도 없이 지어진 세계 최대의 지하예배당이라는 물거품이 통제 없이 완성되었다,

서울시는 이제 서초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2012년 서울시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서초구가, 그리고 점용허가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초구청장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의지를 발휘할 리 없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위법한 기초자치단체(서초구)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광역단체장(서울시)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78조 제2항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대기도 필요 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그 지정과 관리가 서울시의 사무인 특별계획구역안에 지어진 것으로, 만일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서초구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초구에 원상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초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초구는 순차적으로 사랑의 교회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도 감히 통제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에 단계적 철저한 감독권행사를 요구한다.

2019. 10. 23.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 참고자료 : 주민소송 주요 경과

○ 2009. 06. 01 : 사랑의 교회, 서초역 앞 부지 2천279평, 1천174억원에 매입

○ 2010. 06. 17 : 서초구청,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건축 인허가’ 발부

○ 2011. 06. 16 : 서초구민, 행정법원 ‘건축허가처분 무효 등 청구 소송’ 제출

○ 2011. 10. 14 : 사랑의 교회 행정소송 선고(각하 판결)

○ 2011. 12. 07 : 사랑의교회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 2012. 06. 01 : 주민감사결과 발표, 참나리길 도로지하점용허가에 대해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 부당 처분“

○ 2012. 08. 29 : 주민소송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

○ 2013. 07. 09 : 주민소송 1심 선고공판(각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