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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제주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대책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종교환경회의 주관으로 제주도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제주는 지금도 관광객 포화상태로 오폐수를 다 처리하지 못한 채 바다로 방류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항 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알려진 비자림로을 훼손하고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 제 2공항 건설예정부지는 용암동굴이 다수 있으며 국내 유일의 저어새 월동지이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 주민대책위가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영산강유역청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종교환경회의 주관으로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종교환경회의는 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로 구성된 5개 종교 환경운동연대체이다. 

이날 기도회에는 불교환경연대에서는 상임대표 법만스님을 포함하여 단체 대표와 활동가와 회원들 3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오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해 보완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환경회의는 바판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
발원문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탐욕에서 벗어난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모든 무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인천(人天)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어, 당신께서는 유정 무정의 온갖 생명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삶을 따라 배워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자연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함부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못 본 채 눈감아온 지난날을 참회합니다.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서 행복을 찾고, 관계의 조화로움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았던 지난날을 참회합니다. 부처의 성품을 지닌 맑디맑은 우리의 심성을 찾지 못하고 심술궂고 욕심내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지난날을 참회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중생을 살피시는 자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우리나라 남쪽 끝 아름다운 섬 제주가 넘쳐나는 자동차와 쓰레기와 오폐수로 땅과 바다와 하늘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부디 잘못된 개발의 욕망을 돌이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욕망으로 멍들고 위협받는 제주를 보며 가슴 타들어가는 주민들의 마음에 감로수를 뿌려 주시옵소서. 제2공항은 제주의 아름다움과 지속가능성을 빼앗아갈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있는 공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깐의 탐욕을 위해 제 삶의 터전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부디 멈추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소욕지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토세상을 만들고자 발원합니다. 불보살님께서 보여주신 동체대비의 큰 행원 따라 내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가고자 발원합니다. 

이제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서원을 굳게 세웠으니, 삼가 시방삼세 부처님과 보살 성문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내딛는 걸음걸음 살피어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물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한국환경회의 성명
환경부 우롱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는 부동의가 정답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사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청
- 하지만, KEI 검토의견은 분명한 부동의 사유

어제(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검토하는 주요기관으로 환경부는 KEI 의견을 위중하고 주효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31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보완의견을 송부했다. 보완의견을 송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비공개지만 통례상 KEI검토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내용이 적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않다는 것’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운영 시 적용
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한 분석만 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도 마찬가지다.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②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상 경관계
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과 상충되는지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그 부합성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도 전무하다. 이상의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강제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자체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지역의 새로운 공항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KEI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번 본안의 검토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EI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접수했다. KEI 검토의견 따위는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의견 따위는 국토교통부에게 아무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마치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산하기관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최일선의 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환경회의
자연의벗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이상 42개 단체

제주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 (사진출처 : 불교환경연대)
제주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 (사진출처 : 불교환경연대)
제주 제2공항 반대 종교인 기도회 (사진출처 : 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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