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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립 금강대노조,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금강대학교 단체협약 미체결 등 부당노동행위 판정, 다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정상화 요구하는 조합원 무더기 해고, 6명 중 5명은 부당해고 판정에도 재심신청
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과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주장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지부(이하 금강대학교 노동조합)는 11월 5일(화) 오전 11시 논산시청 앞에서 금강대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강대학교 노동조합은 2017년 4월 25일 학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다.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부당청탁 직원채용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모 전 총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진행했으며, 문제가 붉어지자 한모 총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한모 전 총장은 2018년 10월 부정청탁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모 총장 이후 취임한 이모 총장 역시 직원 성추행을 저질러 20일 만에 사퇴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노동조합에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대학측에서는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 이모 총장은 2018년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처분받았다. 

 2018년 10월 입사한 전 교학지원부처장 이모씨의 경우에도 법인 특별채용으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채용되어 교무, 학생, 입학 등 교무업무를 전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노동조합 확인 결과 직전 재직대학에서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벌금 5백만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까지 받고 자진 퇴사한 인사였다.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만 조용히 사직처리했다.

대학은 단체협약도 이제껏 체결하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진행했던 ‘2017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실시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대학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해태로 판정되었다. 이후 이사장 및 법인사무처장이 입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금강대학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사건번호 : 2019 부노50, 60 병합)에서도 역시  단체교섭 해태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금강대학은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최저임금법 위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대학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운영진들과의 면담, 각종 성명서와 현수막 등을 통해 대학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노동조합에 돌아온 것은 잔인한 해고통보였다. 

 지부장을 포함한 6명의 조합원들이 올해 4월부터 차례차례 해고를 당했다. 그중 5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

 금강대학교 지부 유휘종 지부장은 “지금 금강대학에서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 하던 교직원들과 모교 출신 직원도 자·타의에 의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진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에만 열을 쏟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기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장(청주대학교 노조지부장)는 “금강대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즉각 사과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된 해고자 전원을 속히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민주노총 및 각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금강대학교 조합원의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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