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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민주주의, 청년들이 말한다' 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촛불혁명 3주년 학술토론회 개최
촛불의 정치․사회적 맥락 주제발표,‘촛불 전후의 경험을 청년 5명이 말한다’등 진행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실존적 현실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는 11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_청년들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촛불혁명 3주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술토론회 1부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청년’을 서술하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의 주제발표와 주윤정․ 류연미 팀(사회학, 서울대)이 각종 사회적 통계와 청년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FGI(표적집단면접)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촛불은 청년에게 무엇이었는가?: 이질화와 탈바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촛불혁명에 참여했고,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5명이 촛불 이후 생활 현장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오늘, 여기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청년들이 말한다’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1‘촛불혁명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청년’에서 장석준은 조국사태 이후“둘로 갈라진 촛불 광장의 양편을 뭐라 불러야 할까? 둘 다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바라니 기본적으로는 개혁파다. 그러나 개혁의 주안점이 크게 다르다. 한 쪽은 '민주'개혁파, 다른 쪽은 '사회'개혁파라고나 할까.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논란은 촛불 광장 안에 공존하던 이 두 입장의 차이를 더없이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아마도 촛불연합의 분열 혹은 민주개혁파와 사회개혁파의 분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청년 세대의 열망 – 과연 ‘공정’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한국 사회 전체가 선진 자본주의를 추격하며 압축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 안의 구성원들도 계층 상승의 추격전을 벌였으며 한국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것은 계급의식이라기보다는 추격의식”이라고 말하며, 공정을 넘어 보편적 평등을 요구하는 거대한 이념-운동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 ‘촛불은 청년에게 무엇이었는가?: 이질화와 탈바꿈’에서 에서 주윤정․ 류연미 팀은 “촛불을 통과하면서 청년들은 변화했다. 집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고, 일상 속의 부당한 폭력과 위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사회적 약자와 관계를 맺으며 싸우는 법을 터득했다. 여전히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는 사회일지라도, 많은 청년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변화한 청년들을 둘러싼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성별 소득 격차와 유리천장,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정권, 여성혐오와 성폭력, 주거 빈곤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정치권의 치어리더와 들러리로만 존재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도 서로 다른 강도로 청년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각종 사회적 통계와 청년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진단하였다.

5명의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촛불 이후 사회는 어떻게 달려졌나 
제2부 ‘청년들이 말한다.’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5명이 나서 ‘불평등과 공정, 사회적 약자와 혐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상현(특성화고 권리연합회)은 “현장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를 포함하여 각종 사고와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정부는 학생들이 죽을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 현실은 바뀌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 특성화고 졸업 전 현장실습을 하든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을 하든 특성화고 학생들의 첫 취업, 여기서 겪게 되는 노동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는 다수가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이민호 군의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민회(숙명여대, 대학학생회네트워크)은 촛불 당시 동맹휴업을 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실에 실명을 인증했던 캠페인을 담았다. 

“여기에 사실은 이름이 다 적혀있거든요. 무슨 과 몇 학번 이름까지 다 적혀있는데 이때 엄청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말이 박ㄹ혜였어요. 박근혜라는 말을 쓰면 이제 검색어에 걸리니까 자신이 쓴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중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워서 박근혜라 쓰지 않고 박ㄹ혜라고 썼었고. (...) 학생들이 자기가 받을 구체적인 탄압이 두렵고 자신의 뭔가 생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가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 그 두려움을 대학생들이 이겨냈던,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걸 뽑아 봤고요.”

임인자(광장극장 블렉텐트 운영위원)는 “블랙텐트는 연극인들이 만들었지만, 쌍용차, 콜트콜텍, 기륭전자 등 해고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이들이 모두 ‘빼앗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었고, 박근혜 퇴진 때까지 하겠다고 걸어놓고 연극을 했지만, 우리 안의 해고의 현실, 우리의 블랙리스트의 현실을 알리는 데에도 그 장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텐트는 ‘매일 예술 행위로 공간을 지키는’ 일이었으며, “이 활동에 참여한 예술인들과 노동자들은 촛불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검열과 부당해고, 폭력과 억압의 경험을 관통하고 증언하며 예술과 삶을 이어갔다. ”고 말했다.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이 촛불에서 겪은 가장 대표적인 기억은 ‘미스 박’ 사태와 페미존이었다. 

“저는 ‘미스 박’이 대표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DJ DOC가 공연 못하고. 그리고 페미존. 페미존이 있었고, 페미존이 있어서 집회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페미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여성 차별적이거나 장애인 차별적인 발언 같은 게 나오면 사람들이 항의해서 다음번에 사회자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김지윤(금천수요양병원 노동조합)은 치료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이겨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 환경을 변화시켜온 과정의 경험과 함께 촛불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촛불혁명 전후로 조합원들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쓰임새 좋은 하나의 ‘기계화’가 되어서 졸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배웠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소외시키는 방식을 배웠는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스스로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는 힘이 없지만, 함께 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고요.”라고 말했다. 

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은 “촛불 혁명은 시민이 우리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우리 민주화 운동사를 넘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며 “촛불혁명 3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깨닫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촛불혁명 3주년 학술토론회의 1부 사회는 김동춘(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교수)이, 2부 사회는 윤희숙(퇴진행동 기록위원회 사무국장) 씨가 맡았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장의 원동려깅 되었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 말 서울경찰청에서 관리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이관받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공공정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세대, 제10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공동 개최
11월 9일(토) 오전 9시 연세대학교 경영관 용재홀에서 개최   
사업회 대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올해로 10회 맞아…총 12모둠 65명 참가 
안전마크 만들기, 다문화·고려인 정책 등 참신한 공공정책 제안 

“내 아이디어가 공공정책이 된다고?” 전국의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대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스님)는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와 공동으로 11월 9일(토) 오전 9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경영관 용재홀에서 ‘제10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안을 조사 후 공공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민주시민 실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회는 11세~19세까지 청소년 4~8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한 후 공공정책제안을 통해 해결 방법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04개 모둠 520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모둠 65명의 청소년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마크 필요성, 4.3교육 활성화, 굴패각을 활용한 정책 등 풍성” 
올해 본선에 진출한 서울, 경남, 제주, 세종, 충북, 경기, 부산, 강원, 전남 출신 12모둠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인권, 교육, 안전, 복지, 노동, 역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공정책을 제안했다. 

서울 삼양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삼양안전탐험대’ 팀은 소파, 학용품 등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제품들 속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안전마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삼양안전탐험대팀은 안전마크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 진행, 그림책 만들기, 화장품 만들어보기, 서울시 어린이 의회 발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제주신성여자중학교 ‘SOSI-G’팀은 제주 4·3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고교 4·3 상설 게시판 설치, 제주 청소년 4·3 탐구 연합동아리 운영을 제안하였다. SOSI-G팀은 제안한 공공정책의 실천을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제주교육청, 4·3평화재단 등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통영 충렬여자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Oyster’팀은 지역명물인 굴의 패각문제에 주목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굴 패각을 이용한 방파제, 아스팔트, 시멘트 제작 등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제안하였다. Oyster팀은 지역 캠페인 활동, 시의원 면담 등의 활동을 펼쳤다.

금년도 본선대회 진출팀들은 인권, 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놀이터 건설을 제안(부산 금성고)하거나 고령화 사회의 실버세대들을 위한 정책(경기 한민고, 경남 남해해성고)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서울 대원여고), 고려인(전남외국어고)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목소리를 낸 팀도 있었다. 그 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학생자치권 강화(파주 선유중 등), 공사현장 문제 대책 제안(세종 두루고), 영·유아 카시트 정책 제안(충북 개신초·서경중), 지역 시내버스 문제개선(강원 현북중)등 다양한 정책제안과 실천 활동을 펼쳤다. 

사업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운하기 위해 올해 대회부터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공공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기관들에게 대회 참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 모둠에게는 국회의장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연세대학교 총장상 등이 수여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지난 2008년 사업회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와 MOU를 체결하고 세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며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총 5000여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914개 이상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특히 4회 대회에서 서울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 것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박물관 내에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한 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은 “사업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사회참여대회가 1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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