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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병,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 중단 촉구 1인 시위23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미대사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
미국은 한미동맹 흔드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 중단하라!

 평화재단이 설립한 통일운동 시민단체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표 백왕순·이하 통일의병)은 ‘미국의 한미동맹 흔드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1차로 11월23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한미대사관 정문 길 건너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 

통일의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압박을 당장 중단하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의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거의 전액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미군을 대한민국 용병으로 만드는 것이며, 돈 때문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의병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은 한미 간 합의한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도 어긋난다”며 “예를 들어 한국이 아닌 해외 미국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 유지비용과 유사시 한국으로 이동하는 비용까지 요청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통일의병은 미국에게 솔직해질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주둔비는 반반 나눠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택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소요된 12조 원 중 10조 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설을 지어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왕순 대표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반미(反美)의 감정을 만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진정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와 동맹국으로 인정한다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협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의병은 2013년 6월17일,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7년 겨울, 전쟁반대 평화협상을 요구한 집회를 전국에서 진행했고, 2018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백악관 10만 청원운동에도 함께 했다. 통일의병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

미국은 한미동맹 흔드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미국의 요구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와 압력은 한미 간 합의한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도 어긋난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압박은 주한미군의 주둔관련 비용의 영역을 넘어 서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닌 해외 미국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 유지비용과 유사시 한국으로 이동하는 비용까지 요청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미국은 소탐대실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동맹국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거의 전액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대한민국 용병으로 만들 생각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당장 무리한 인상요구를 중단하고 한미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돈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미국은 솔직해져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소요된 12조 원 중 10조 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설을 지어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 매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감사를 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그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면 안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압박을 당장 중댠하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라. 그것만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미국은 한미동맹 흔드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압력 중단하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돈 때문에 한미동맹을 흔드는 소탐대실 하지마라!

2019년 11월 23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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