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총리' 임명하면 촛불정신 포기 선언하는 셈
- 종교인 과세 유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등 기득권 옹호...의원 자격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헌법을 무시한 장본인이다.

그는 2009년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언급하였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총리는커녕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편향적인 정치인이다.

다수의 고소득 성직자들이 있는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인 과세법을 종교인 특혜법으로 바꾸며 특정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셋째, ‘경제통’이라지만 기득권자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소위 '경제통' 김진표 의원은 외환은행 론스타매각 당시 수출입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불름버그통신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법인세 인하 주장, 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요구 거부, 골프장 건설, 국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인상, 한미FTA 추진, KBS 수신료 인상안 미디어렙 안 합의, 외환은행 매각 국정조사 포기 등과 관계있고, 심지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넷째, 소득세법 개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버리고 소득세법을 개악하여 특정 종교세력에 세제 혜택을 주고도 국민의 세금을 국회의원 세비로 받고 있는 것은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 반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출범 초기 김진표의원이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것도 용납하기 어려웠는데,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뜻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는 의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

만약 김진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그린 큰 그림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총리다운 총리'를 임명하기 바란다.

2019. 12. 03
참여불교재가연대
 

보수반동의 맹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이토록 무능한 집권 여당, 반동적인 자유주의 정당이 또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집권을 했으면서도 촛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지 않은 채 개혁도 미루고 있다.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정책으로 선회하고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회귀하여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는 2년 연속으로 2% 성장에 멈추고 있다. 모처럼 남북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렸지만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실기를 한 채 남북관계를 다시 전쟁 직전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자한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몽니에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큰데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조국사태로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놓았다. 이제 거기다 더하여 보수반동의 맹주인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내정하여 임명 직전의 상태에 있다.

김진표 의원은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서 보수반동의 정책으로 일관한 부패 정치인이다. 그는 2012년 2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하여 배제되어야 할 44명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보수적인 정치인이다. 실제로 그는 여론에 밀려 좌초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부총리가 되자마자 취임일성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 하였다. 이후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민주당내 개혁파에 맞서서 토건카르텔을 비호하여 투기억제책을 무력화하고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밀고 가서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끝장내고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제 투기자본 론스타가 5조 원의 국민혈세를 투기로 벌고 먹튀한 것을 방조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한미 FTA에 찬성하면서 협정발효 후 피해대책 합의문에 서명한 매국노이다. 2011년 6월에는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와 합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KBS의 수신료 인상에 합의했다. 그는 이렇게 보수반동의 정책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높은 벼슬자리를 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 파렴치한이자,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범법자다.

무엇보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할 광신도다. 김진표 의원은 2009년 4월 민주당 당원 및 당우로 구성된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부활절 찬양예배자리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기독신우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실제로 그는 2012년 12월에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으로서 동성애에 반대하였으며, 2017년에는 보수 개신교계의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현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특정종교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이런 편향적인 정치의식과 종교평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광신도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위기를 맞아 그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통’이기에 임명을 강행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는 그 반대로 경제를 망칠 부적격자다. 우선 그는 능력이 없다. 노무현 정부 출범 90일, <문화일보>가 전문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평점 및 미래 업무 기대치 여론조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국무위원 20명 중 19위를 기록했다. 지금 50년 이래 최악이라 할 정도의 경제위기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빚어졌다. 하나는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 반도체 불황, 장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때문이다. 미중갈등이나 반도체 불황은 대한민국의 총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장기침체에 따른 불황은 불평등 심화와 고용불안, 실업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긴축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경제를 성장시키면 그 열매가 노동자와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부정하는 보고서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전망>을 2015년 6월 15일에 발표했다. “소득 불평등과 경제발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59개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것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5년 동안 GDP는 0.08%포인트 감소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는 같은 기간에 0.38%포인트 증가했다.” 한 마디로 낙수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며 서민과 노동자가 잘 살아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개혁을 하고 공정하게 시장을 운영하여, 대기업은 특혜에 기대지 않고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중소기업은 활성화하고 1%가 아닌 울타리 밖의 99%가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권도 이를 알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 방향을 잘 잡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다시 성장정책으로 회귀하는 바람에 경제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은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구현하여, 노무현 정권 때처럼 경제를 망치고 정권도 몰락시킬 아주 무능하고 부적격한 관료다.

이 나라와 문재인 정권 모두 위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추호도 정당성이 없는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 자한당과 기득권의 보수인사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침은 물론, 숱한 문제에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국민들마저 마지막 마음의 끈조차 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도래함은 물론 내년 총선도 위험하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재고할 것을, 민주당 내에 그래도 나라와 정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인사들은 직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던 많은 인사들이 등을 돌림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에 가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불기2563(2019)년 12월 3일
정의평화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