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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김진표 총리지명을 반대하는 시민, 종교 단체들은 12월 4일(수) 1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김진표 총리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전 배포한 성명서에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왔고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이를 총리로 지명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는 "헌법수호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대통령의 직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셨으면 한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리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의 촛불을 들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성명서에는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진표 의원은 이제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라며 김진표 의원의 총리직 지명철회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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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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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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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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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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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서한 청와대에 전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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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서한 청와대에 전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
성 명 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
종교인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특권이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는 없다.
반칙과 특권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간의 주장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권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공정과 정의, 바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라는 기대를 담아 정권의 탄생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잦은 실책에도 한 낱 실수라 여기고 신뢰를 버린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자신의 힘만으로 정권을 이룬 것처럼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를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지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혜법으로 누더기를 만든 종교인과세법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릇된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지금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쪼그라진 주머니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그리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종교활동비로 받는 돈은 모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며, 수 십 억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교특권세력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의 실상에 좌절하고 있다.
수 십 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선량한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의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될 것이다.
하물며,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류사 적으로 잘못된 조세정책은 항상 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가깝게는 무리한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촉발된 부마항쟁이 그러했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현 정부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계승하려 하는 것인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렇듯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살아온 김진표 반대”의 분명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12월 4일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항의서한
헌법수호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대통령의 직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합니다. 아니 오로지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매진한 김진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검토 기사만으로도 대통령님께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권이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헌법의 근간이 지켜지도록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항상 귀담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기득권의 반칙과 비기득권의 추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그간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아니하며,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공정과 정의, 바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라는 기대를 담아 대통령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간의 어려움을 한 낱 실수라 여기고 신뢰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청와대 발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멀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혜법으로 누더기를 만든 종교인과세법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릇된 인선에 대통령님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지금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그라진 주머니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그리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종교활동비로 받는 돈은 모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며, 수 십 억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교특권세력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의 실상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십 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선량한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의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신다면, 저희들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님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 밖에 없고 또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결연이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렇듯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온 김진표 반대”의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럴리야 없겠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낱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김진표 총리지명이라는 변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으로써 다시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을 대통령님을 향해 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표 총리지명의 소문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로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시어, 저희들의 충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12월 4일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합니다.
- 이제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에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갈무리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후퇴해도 너무 후퇴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노회한 정치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좋지만,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담보로 하기에는 국민들이 겪을 고통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본 연구원과는 악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김진표 의원을 '정교분리 위반 심판대상' 중 한 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교분리 위반 정치인을 기억하고 심판하여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를 끊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침에도 아랑곳없이 당선되었습니다. 2009년 4월의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의 '신정정치' 언급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올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의 신앙적 차원의 표현이라고 좋게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본 연구원은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낙천대상자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진표 의원 역시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천에 이어 당선되는 씁쓸한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2017년 5월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본 연구원을 포함하여 종교·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반대를 외쳤습니다. 같은 해 9월, 김진표 의원은 한술 더 떠 기타소득 과세시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재부는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종교인과세법은 시행되었지만 종교인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지금은 성직자의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법안마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인 특혜법으로 둔갑한 누더기 소득세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 움직임을 보면서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며 정교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의 과거의 일이 새삼 새롭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정종교의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해온 이가 국무총리가 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개과천선하여 공평무사한 총리직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본 연구원은 '신정정치'발언으로 주목했던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법안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이런 분은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정계를 은퇴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총리 인사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을 재고하고, 진정 촛불 정부의 후반기를 든든하게 이끌어갈 총리 임명에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19. 12. 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