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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임명반대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은 12월 11일(수)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번주 후반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단체들은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지식인선언네트워크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등이 참여하였다.

김진표 총리임명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김진표 총리임명반대 기자회견 (사진출처 : 종교투명성센터)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기에는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한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발언

개신교특권세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게 김진표의원입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정부와 교계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실상은 시행유예를 주장하면서 종교인과세법시행자체를 저지하려했고, 세무조사금지, 종교활동비 비과세, 근로장려금지급등을 주장하며 상당부분 관철시켰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난 40여년간의 조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내용이어서 종교인과세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종교인과세의 글로벌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종교인과세법을 통해 헌법이 금지한 특권계급을 창설했고, 이 사실을 아는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회계사, 세무사, 조세법학자들이 계속 비판해온 바이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지역구의원과 종교계의 세금뒷거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버젓이 신정정치를 주장하고, 작년부터 해명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뒤로는 기재부 후배들 쪼인트 까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진표의원이 총리에 지명된다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에 콧방귀를 끼면서 저항할 것입니다.

잘못된 조세정책은 예로부터 민란을 불러왔습니다. 가깝게는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박정희 정부가 그랬습니다. 밤마다 당시 부산, 마산의 세무서들은 반란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부마항쟁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어느 편에 서서 계승하려는 겁니까? 김진표의 총리지명은 사실상 박정희편에 서서 부마항쟁의 정신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금부담과 납세협력의무를 묵묵히 지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법인, 공무원, 교사, 군인, 소비자들의 피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종교인에게 지원한다면, 의식있는 납세자들의 조직화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이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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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자 2019-12-12 09:12:2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대통령이 뽑아쓴 경제전문가 김진표는 어떻게 악마화 되었나
    https://www.newbc.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531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874
    경기일보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 반대?…정부 관계자 “김진표 덕분에 오히려 안착”

    http://news1.kr/articles/?3790306
    리얼미터"김진표 국무총리,찬성40.8%vs반대34.8%" 진보도 41%로 우세

    https:/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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