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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에 심석희ㆍ김아무개ㆍ조아무개

사회의 빛이 되는 공익제보자 발굴을 위한 제3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에 심석희 쇼트트렉 국가대표선수이자 스포츠 미투 고발자, 김아무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익제보자와 조아무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공익제보자가 선정됐다.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3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은 16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문옥 밝은사회상은 20여 년 전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밝히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문옥 전 감사관의 행적을 기리며 사회의 빛이 되는 공익제보자들을 발굴하고자 마련한 상으로, 심사기준은 동기의 순수성이 있는 자, 제보사항에 본인의 동조,가담 여부, 새로운 분야에서의 공익제보, 앞으로 사회적 파급력의 가능성, 고발 이후 탄압과 이에 대한 피해와 고통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 조직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비윤리적행위 등을 고발한 내부제보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석희 쇼트트렉 국가대표선수이자 스포츠 미투 고발자, 김아무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익제보자와 조아무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악용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석희 선수는 권위 집단 체육계 속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에 맞선 용감한 미투고발과 체육계 권력관계 폭로의 시작이 되었다. 심 선수는 조재범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성폭력에 대해 고발했고 조 코치는 심 선수에 대한 상습적 폭행혐의로 올해 초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체육계의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절대적 권력으로 인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묵인,방조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는커녕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감내해야하는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심 선수는 쇼트트렉 국가대표로서 조 코치로부터 당한 폭행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이후 법 개정, 문체부의 권고안 마련 등 미흡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조금이나마 이뤄졌고, 체육계 다양한 종목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빙상체육계 부문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아무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를 후회하지 않지만, 다시 돌아가면 공익제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시설공단의 부당함에 맞선 용기 있는 공익제보,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 현실의 온상을 보여주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지방공기업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였고, 이후 공단 내부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씨는 출장을 가지 않고도 결재만 받으면 지급되던 출장비를 거부했고, 이에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이후 공단 내 각종 부조리를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20여 차례 제보했다. 또한 김씨는 2017년 10월 수영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였고, 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에 공익제보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올해 6월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비롯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노조 설립이후 공단에서 행정업무가 배제되었고, 수영장 안전용원 업무만 맡기는 등 부당전보 처리 되었다.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2018년 1월 말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부당판정을 내렸고, 복직했으나 따돌림은 계속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공익제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배척되는 사례이다. 제도와 법으로 보호되지 못했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포용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익제보 이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되는 상황은 제보자에 대한 2차,3차 가해 이다. 끝까지 올바른 사회를 위해 싸워온 김아무개는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부문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아무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공익제보자는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폭로, 그리고 탄압. 국민의 의료건강 보호와 혈세누수를 막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국민혈세가 사용되며,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여 요양병원에서 수년간 부당 이익금을 챙겨온 사례가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조씨는 병원 근무자로서 국민 권익위에 공익제보 하였고, 미진한 수사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위 제보는 본인무담상한제에 대한 악용을 처음으로 신고한 사례이다.

  공익제보 이후 직장 내 따돌림, 폭행 등 탄압이 심했지만 요양병원의 비리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도 여러 수사기관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는 최초사례로서 향후 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의 의료건강 보호와 혈세누수를 막게 된 중요한 공익제보라는 점이 의료건강 부문 선정 이유로 꼽혔다.

아울러 내부제보실천운동은 회원 특별상으로 이탁연 서울시 산하기관 양재R&CD혁신허브 횡령 비리 고발자, 최홍범 육아정책연구소 前소장 관용차 부정사용 고발자, 차성복 성범죄대리합의 거부 제보자, 충성대 연구소 군사교양학처장 학술비리 제보자를 각각 선정했다. 

또한 기관상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개정(국방부훈령 2185호, 2018.7.31.)을 통해 신고자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고(당시 제4조의8, 현재 제12조), 별도 양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별표 4의3, 현재 별표6) 이는 공익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색출을 시도만 해도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여 제보자 보호의 효과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국방부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기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문옥 밝은사회상 및 밝은보도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진행된다. 문의  02-6941-0116, www.gobal100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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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씨 2019-12-25 23:03:34

    심석희님을 응원합니다,,,흰색 하트광을 드립니다,,,이전에 촛불도 드렸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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