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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전광훈 한기총회장 정치발언 계기, 12월 2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최근 한국 제1종교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기총 수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계기로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 '최근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을 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최근 전광훈 목사의 소위 ‘광야교회’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발언을 계기로 종교인의 정치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이 헌법적 질서가 흔들리는데 까지 이른다고 할 때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또한 "이처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헌법정신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 종교인의 정치개입이 헌법적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각 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시 폭넓은 선택 기준을 제공하며,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통해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고 정재곤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진호 연구기획위원장(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항섭 교수(한신대학교 종교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회의원회관 출입시 신분증이 필요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화 02-2278-1141, 팩스 02-2278-1142, 이메일 kirf11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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