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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기사 사실과 달라기획재정부-환경부, 1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공동 해명자료에서 밝혀

정부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찰에 문화재와 환경보호 기여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기사에 대해 정부당국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30일 공동으로 작성한 해명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30일(목)자 동아일보의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추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해당 기사의 "정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해 사찰에 재정지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다음 달 낼 예정이며, 각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사찰이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려한다. 사찰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기사에 나오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용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는 관련 없으며,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찰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하였다.

*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에서 2020년 1월 3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 > (공동-해명)'20.1.30.(목) 동아일보,「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제하 기사 관련(작성자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www.me.go.kr 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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