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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며 자승 원장의 진상규명을 요청한다!"정의평화불교연대, MB정권 국정원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명진스님 사찰과 공적관련 성명발표
  • 정의평화불교연대_불교포커스
  • 승인 2020.02.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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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 공동대표: 김광수, 이희선, 최연, 이하 정평불)는 2월 14일 최근 MBC등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MB정권 국정원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과 공작에 대하여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며 자승 원장의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평불은 성명에서 "조계종과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명진스님 사찰과 퇴출에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작정치로 부당하게 제적된 명진 스님을 즉각 복권함은 물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승 전 원장은 ‘강남원장’으로 표상되는 모든 권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다시는 추악한 정치공작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에서 헌정 유린에 가담했던 모든 관계자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며 자승 원장의 진상규명을 요청한다!

MB정권의 국정원이 조계종 종단과 야합하여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자행하였다. <MBC>, <오마이뉴스>, <불교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MB정권에서 국정원은명진스님을 사찰하고 퇴출시키기 위하여 갖은 공작을 벌였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5일 명진 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 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를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이것과 명진 스님의 증언을 요약하면, 명진스님이 MB를 법회에서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MB의 퇴진을 주장하자 국정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명진 스님을 사찰하고 직영사찰전환 조기 집행, 비리의혹에 대한 사법처리, 여론조작, 내부자 포섭, 승적박탈 등의 공작을 벌였다.

2009년 11월 13일에 자승 당시 총무원장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찬하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명진 스님을 겨냥해 "강남 부자절에 좌파주지를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고 말했으며, 바로 그날에 국정원은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형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명진 스님을 '호화사치·향락'의 대표적인 인물로 매도하는 공작을 진행시켰다. 국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안건을 종무회의에 첫 상정한 3월 3일보다 2개월 앞서서 이미 명진 스님이 “쫓겨”날 것을 언급했고 “연임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을 작성하였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연임저지를 위해 ① 친분인사를 통한 대정부 비판활동 자제 유도 ② 언론 보수단체를 통한 반명진 분위기 조성 ③ 음주 도박설 등 부조리 감시 강화를 통한 취약점 발굴, 도덕성에 타격 등 크게 3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국정원의 사찰과 공작은 군사독재정권으로 퇴행하는 것임은 물론,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법행위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암울한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자행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정치가 다시 반복된 것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정의평화불교연대를 비롯하여 불교환경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수경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재가불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MB 퇴진운동에 나선 만큼, 비단 명진 스님만이 아니라 여러 인사에 대한 사찰과 공작이 자행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인 벤저민 카도조의 말대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모체이자 절대 필요조건”이므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모든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권력의 편에 서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인류는 17세기에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로 공론장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토론하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20세기의 대원칙으로 확립하였다. 대한민국 헌법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추악한 정치공작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에서 헌정 유린에 가담했던 모든 관계자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불자로서 우리는 국가와 창조적인 거리와 긴장관계를 조성해야 할 종단과 자승이 이 공작과 사찰에 야합하였다는 점에 더욱 분노한다. 당시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ㅇㅇㅇ에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조기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자승 전 원장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하였고 명진 스님 제적을 주도하였다. 마치 국정원이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인 종단에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수사로 이루어져 있다. 자승 전 원장은 당시 중앙종회에서 봉은사 직영전환을 통과시키도록 실행한 뒤에 명진스님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고, 누가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MBC뉴스데스크는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과 공작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국정원이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과 명진스님의 승적 박탈의 공작을 하고 종단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의 황도불교와 유신체제의 호국승군단,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10.27법난을 성찰하면서 국가와 불교의 창조적 긴장관계를 모색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만약 이번에 밝혀진 문건대로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이 MB정권/국정원과 야합하여 명진 스님을 제적한 것이라면,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종단을 한갓 공작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작정치로 부당하게 제적된 명진 스님을 즉각 복권함은 물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승 전 원장은 ‘강남원장’으로 표상되는 모든 권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1. 다시는 추악한 정치공작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에서 헌정 유린에 가담했던 모든 관계자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1.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은 한갓 공작정치의 하수인 노릇을 한 진상을 밝힘은 물론, 불자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권력 행위를 중단하라!

1. 공작정치로 부당하게 제적된 명진 스님을 즉각 복권하라!

1. 현 조계종 집행부는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가와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도 개혁을 단행하라!

불기 2564(2020)년 2월 14일
정의평화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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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광덕법정청담용성 2020-02-15 19:47:43

    명진스님 복권이 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스님들 뭐하십니까? 명진스님에게 힘을 실어줘야할 분들 다 어디계십니까??? 종단문제와도 관련된 일인데 스님들께서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

    • 호법신장 2020-02-14 23:23:56

      정법수호를 위해 화엄신장의 역활을 마다하지
      않는 님들의 모습에서 역대전등의 조사들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한국불교의 깊은 뿌리를 세삼 느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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