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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기자회견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_불교포커스
  • 승인 2020.04.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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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시민사회(이하 경주시민사회)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표자는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다.

경주시민사회는 지난 3월 11일 주민투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공문을 접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주민투표 청구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하였다.

경주시는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90일 동안 경주지역 유권자의 14분의 1명인 15,693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경주시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가 중요한데, 경주시민사회는 당연히 발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공론화 업무를 맡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약속한 만큼 주민투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가 오늘 착수하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모든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고 이후 주민투표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제도 시행 이후 경주시에서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 운동이 성사되면 맥스터 증설 여부를 떠나 경주지역 시민사회가 한 발짝 성숙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경주지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시민참여단 선정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를 경주시에 접수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9주기를 맞아 주민투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원회의 소관으로 재검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경주시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주민투표 의지가 없음으로 경주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교부신청서 접수는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 공고 제 2020-61호2’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명인 15,693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성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90일 안에 15,693명의 서명을 모으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된 일이 되겠으나, 불공정한 밀실 공론화를 막고 26만 경주시민이 맥스터 증설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주민투표 청구 운동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 문제는 주민투표 사안입니다.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6에 의하면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폭넓은 의견수렴 방안이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맥스터 증설 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맞물려 첨예한 지역 갈등 사안입니다. 섣부른 정책 결정은 핵폐기물 관리 정책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4월 14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능률협회 컨설팅’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오늘(4/21)부터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민 의견수렴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재검토준비단부터 공론화에 함께했던 시민사회가 재검토위원회의 해산과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검토위원회의 위원 11명이 위원회를 탈퇴하고 공론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영광, 울진, 울주, 기장에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작년 11월 21일 발족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5개월 동안 시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스터 증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고, 100명의 숙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증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만큼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맥스터 증설 문제는 주민투표 요건이 충분한 만큼 경주시는 빠른 시일 내 증명서를 교부하고 시민사회가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불공정한 밀실 공론화를 막고 26만 경주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0. 4. 21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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