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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삼진아웃제는 부당해고'근로자 직권면직 부당해고임을 인정'
민주연합노조 총무원장스님 면담요청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 승인 2020.05.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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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조계종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원 고상현 연수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하였다. 일명 '삼진아웃제' 인사평가 점수를 줄세워서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물며 자비를 가치로 하는 종교단체에서 있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의 조합원이기에 노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인정받았다.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5월 15일(금) 총무원장스님에게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복직과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앞두고 소통, 화합, 혁신을 위해 종단 초유의 재가종무원 해고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한다.

하지만 면담조차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
복수노조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노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계종단의 속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종의 어떤 노조와도 공식적인 면담을 가진바 없다.

고상현 연수팀장의 직권면직 건이라도 별개로 하여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으나 조계종단의 특수한 상황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또 한번 시험대에 서 있다.

직권면직(해고)에 대한 지노위 구제신청 결과(요약)

□ 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종단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5호 나목(인사평가 결과가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5%인 경우)에 의거 직권면직된 종무원의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심판위원회가 판정을 하였고, 5월 13일자로 판정서를 종단에 송부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판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종단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판단의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이다.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종단은 매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평가를 하면서 낮은 평가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전보 및 교육 등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면직 절차의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다는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나쁜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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