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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위원장 사퇴에도 경주지역 의견수렴 졸속 진행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장소 옮겨가며 1시간 파행
  •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_불
  • 승인 2020.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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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숍 저지활동을 펼쳤다. (사진출처 :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150명) 사전워크숍을 장소를 옮겨가며 졸속 강행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전워크숍은 27일(토) 오후 2시경부터 경주보문단지의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남면대책위, 경주시민대책위 등 주민 120여명이 오후 1시부터 화백컨벤션센터를 봉쇄해 오후 5시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시민참여단을 태우고 4시간 동안 행사장 주변을 배회하던 7대의 버스는 급기야 경주 시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동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곳에서 1시간 만에 졸속으로 사전워크숍을 했다. 여기서도 마찰은 계속 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2019.11.21 발족)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의견수렴을 맡은 기구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11명 위원을 위촉하였다. 11명 위원 모두 친원전 인사로 분류되어 비판 받고 있다.

경주시민대책위는 경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5월 14일 발족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로 경주역 광장에서 47일째 맥스터 반대 천막농성중이다.

특히, 정정화 위원장(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 26일(금) 전격 사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경주지역 사전워크숍이 강행되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정정화 위원장이 주민의견수렴의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경주지역 사례를 꼭 짚어서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해술 경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정정화 위원장이 경주지역 의견수렴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격 사퇴를 한 마당에 아무런 반성없이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행사를 강행했다. 이것은 의견수렴을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를 무조건 건설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공론화를 반드시 저지할 뜻을 밝혔다.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숍이 졸속 파행되는 가운데 150명 선정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참여단의 일부가 삼삼오오 행사장인 화백컨벤션으로 진입하던 중 경주시민대책위에 의해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시민은 “우리는 그냥 설명을 들으면 참가비 40만원 준다기에 왔다.” “우리가 맥스터 건설을 결정한다는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설명회 들으러 왔다.”는 등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오후 2시 행사가 장소를 옮겨가며 오후 5시에 졸속 파행되는 과정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병력과 맥스터 반대 주민의 충돌이 계속됐다. 월성원전이 소재한 양남면 주민들이 경찰병력에 깔려 안경이 부러지고 눈가에 타박상을 입는 등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도 항의하던 경주시민대책위 시민들과 경찰병력이 계속 마찰을 일으켰다.

시민참여단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 6월 22일 구성했다. 동경주지역 100명, 경주시내권 50명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맥스터 찬반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의사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6월 26일 사전 워크숍 이후 7월 18일(토), 19일(일) 양일간 숙의 토론을 거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이 활용할 숙의자료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숍 저지활동을 펼쳤다. (사진출처 :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숍 저지활동을 펼쳤다. (사진출처 :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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