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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실천승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성명서 발표
  • 실천불교전국승가회_불교포커스
  • 승인 2020.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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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한 이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 시공스님)는 6일 "21대 국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며 불제자로서 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성명서>
21대 국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만인은 모두 다르지만 평등한 존재로 상호존중받아 마땅하다.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일성을 밝히셨다. 이는 부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유일성에 기초하여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하고도 평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신 것이다. 

 하지만 유구한 인류역사 속에서 종교, 계급, 인종 등의 차이를 빌미로 전쟁과 차별, 인종말살책 등이 자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왔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경험해 왔다. 그간의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인류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 곳곳에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다.

 微物조차도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데 어떤 이유나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국적, 계급,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를 빌미로 자행되는 다양한 폭력과 차별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역지사지, 자리이타행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창궐하자,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 대한 인종차별적 혐오발언과 우한폐렴 운운.,, 등은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목도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주도 난민, 일베 및 메갈, 성소수자, 지역차별 등과 같은 논란에서 나타난 일부 행태들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차별과 혐오의 실상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5월 25일 미국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은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개인의 목숨을 압살해도 무방한가? 당신은 안전한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지구인들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언제든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자각에 이르렀고, 나아가 차별과 폭력성이 원인이라는 집단적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여 세계적인 차별철폐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自他不二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모든 인류가 차별없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상호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로 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나갑시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고,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8.5%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과 대립이 존속한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분명히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사회가 인권보장과 생명존중의 철학을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의 만연된 차별을 일거에 근절하는 완결방안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고 인권 확대를 공론화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창출된 현 정부와 21대 국회의 개혁완수 사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본 회는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주도로 발의되고,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임도 밝히는 바이다.

2020.7.6.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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