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경과 – 3일만에 안건접수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 지난 7월 24일(금) 임시중앙종회에서 ‘연주암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은해사 공문접수(7.13,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언급(7.14,화), 용주사 공문접수(7.14,화), 총무원 종무회의(7.15,수) 및 중앙종회 의안접수 등 단 3일 만에 행정처리를 끝냈다. 그리고 중앙종회에서 논의 한번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종단 막후 실세들의 사전 주문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 아무런 토론과 저항없이 처리되다
- 직영사찰 해제 시도가 처음 알려진 것은 임의단체이자 친목모임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7.14,화) 말미에 해당 교구본사주지들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법보신문만 말미에 한줄 언급하였다.
- 다음날 7월 15(수) 총무원 종무회의, 중앙종회(7.24,금)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총무원은 어떠한 내부 논의나 토론이 없었다. 재가종무원 조차도. 차장단 워크숍을 1박2일(17-18) 하면서도 논의가 없었다.
- 중앙종회 의원 누구도 사전 종책질의가 없었고,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토론이 없었다. 종단 막후실세들과 허수아비 총무원장이 나선 일에 일말의 저항과 어떤 기대도 없었던 것이다. 모두 눈치보기, 자포자기하고 있는게 현재 조계종의 실정이다.
- 조계종 민주노조의 입장문(7.21,화)과 조계사 입구 피켓팅, 신대승네트워크 성명서(7.22,수)가 유일한 문제제기였다.
○ 직영사찰 해제의 문제점
(1) 종법을 위배한 것이다.
- 조계종 민주노조와 신대승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직영사찰법 제4조(지정) 및 12조(해제)에 의거 ‘지역 거점도량’, ‘재정이 우량사찰’로 지정된 경우는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기하였다. 이런 이유로 임시종회 안건설명에 나선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선본사(갓바위)는 1994년 분규에 의한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영사찰로 지정됐었고, 직영지정 사유가 소멸됐다“고 발언했다.
- 총무부장 금곡스님의 발언은 1994년 종단개혁과 직영사찰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급조한 변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연주암도 종법상 해제 대상이 아니다.
(2) 사찰의 개인 사유화 및 총무원장 권한의 약화이다.
- 법령에 의하면 직영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이며, 관리인 및 종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2년마다 관리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직영사찰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중앙종무기관과 순환근무하며 중앙종무기관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게끔 되어있다. 그 외 당연직 주지로서 판공비 등 총무원장이 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
- 총무원(장)의 직접관리에서 벗어나 교구본사 주지 또는 실세의 주머니로 돈이 사유화된다. 종단(총무원) 일반회계(300억)의 3분의 1이 직영사찰 분담금이고, 그중에서 선본사(갓바위)가 3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선본사의 공식예산 규모는 70억 정도이다.
(3) 94년 종단개혁 성과의 무력화, 파행적인 종단운영의 가속화
- 직영사찰 운영을 통해 재정의 공공성, 공영성을 강화했고, 종단의 목적사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승려복지 등 시주물이 사방승가 전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는 사찰과 승려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서의현 전 원장의 승적복원 시도와 함께 직영사찰 해제는 94년 종단개혁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종단의 통합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막후 실세 몇 명의 전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직영사찰 해제건과 마찬가지로 멸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승적복원 또한 아무런 논의와 고민없이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94년 종단개혁 직후 첫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상좌인 원행스님이 94년 이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소통, 혁신은 구호일 뿐이고 사부대중은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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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직영사찰법
불기 2538(1994)년 10월 10일 제정 / 불기 2538(1994)년 10월 12일 공포
불기 2560(2016)년 03월 16일 개정 / 불기 2560(2016)년 04월 05일 공포
제1조(명칭) 이 법은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법이라 칭한다.
제2조(근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54조에 의거 직영사찰의 지정 및 운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영사찰이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주요 종책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직영사찰이라 함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단 소속 사찰을 말한다.
제4조(지정사유) 총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여 당해 사찰을 직영사찰로 지정한다.
1.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 2555(2011).9.20 신설>
2.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 2555(2011).9.20 개정>
3. 사찰의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되어 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 2555(2011).9.20 개정>
4. 사찰분규로 인하여 사찰 운영이 어려운 경우 <불기 2555(2011).9.20 개정>
5. 타종단과 분규로 점유권이 확보되지 못한 미입주사찰의 경우 <불기 2555(2011).9 .20 신설>
제5조(지정 절차) ① 직영사찰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이 법 제4조 제5호의 경우는 종무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② 특별분담사찰을 직영사찰로 전환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해제 절차는 생략한다. <불기 2555(2011).9.20 신설>
제6조(관리인) ① 총무원장은 이 법에 의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하여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아 관리인을 임명한다. <불기 2559(2015).11.05 개정>
② 관리인의 임기는 직영사찰 지정 이전 소속 교구가 직할교구인 경우 2년으로 하며, 타 교구인 경우 4년으로 한다. <불기 2560(2016).3.16 개정>
③ 관리인은 중앙종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④ 총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면직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신설>
1. 종헌, 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2. 업무평가 결과 재임의 기준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3.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4. 종단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종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과실로 사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제6조의2(평가 등) ① 총무원장은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리인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업무평가 및 평가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9.20 조신설]
제6조의3(종무원) ① 직영사찰의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은 관리인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② 총무원장은 관리인에게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리인은 임면에 관한 결과를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제1항의 종무원을 중앙종무기관과 순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총무원장은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을 직영사찰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직 종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의 사유 및 절차는 중앙종무기관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불기 2555(2011).9.20 조신설]
제7조(관리사항) 삭제 <불기 2555(2011). 9. 20>
제8조(예결산) ① 관리인은 총무원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당해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무원 종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며,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독립적인 집행 권한을 갖는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예산 편성 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 종단에서 우선 시행을 요구하는 목적사업비
2. 교육, 수행, 복지, 문화 등에 필요한 포교사업비
3. 기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③ 관리인은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제8조의2(사찰운영위원회) 관리인은 사찰운영위원회법에 따라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조신설]
제9조(보고의무) ① 관리인은 당해 사찰의 수입·지출과 주요업무 집행현황에 대하여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② 관리인의 사찰 수지 및 주요업무 집행현황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제10조(관리감독) 총무원장은 주무부서로 하여금 직영사찰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또는 종무감사를 실시하게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제10조의2(직영사찰 관리인회의 등) ① 총무원장은 직영사찰의 운영현황 및 종책사업 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직영사찰 관리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직영사찰 관리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실무를 원활히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원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직영사찰 관리인회의와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9.20 조신설]
제11조(관리인의 해임) 삭제 <불기 2555(2011). 9. 20>
제12조(직영사찰 해제) ① 총무원장은 직영사찰 지정사유가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제한다. 다만, 이 법 제4조 5호의 경우는 종무회의 의결로 해제한다. <불기 2560(2016).3.16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지정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총무원장이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때는 중앙종회의 결의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제13조(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9.20 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