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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월성1호기 안전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집중하라"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에 성명 발표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_불교포커스
  • 승인 2020.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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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에 지역 시민들이 월성1호기 안전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자 성명을 발표하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두고 감사원의 부당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성 시비만을 일삼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며 "월성1호기 문제는 법원 판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구정지 승인으로 사실상 종료된 사안이다. 이는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경주시민과 온 국민의 열망과 폐쇄 운동의 결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월성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여러 위험이 상존하는 여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에 힘 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이에앞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같은날 오전 7시 월성 원전 북문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중단 촉구 및 맥스터 공사를 위한 대형 자재 반입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동의와 공론화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 없이 맥스터를 건립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차량반입을 강행 할 경우 자재 반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 명 서 -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1호기의 안전한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집중하라!

감사원의 부당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두고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성 시비만을 일삼는 꼴불견이 개탄스럽다.

월성1호기는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5년 2월 27일 새벽에 날치기로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 마감인 2012년 11월 20일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나서 겨우겨우 억지로 수명연장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안전성을 둘러싸고 핵산업계 내에서도 우려가 큰 노후 핵발전소였다. 이마저도 경주지진 발생 뒤인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렸다. 수명연장 당시에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월성1호기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종료된 사안이다. 행정적으로도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승인을 함으로써 월성1호기는 숨을 거두었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한 것이 아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경주시민과 온 국민의 열망과 폐쇄 운동의 결과이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짝퉁부품, 시험성적서위조, 태풍에 따른 정지사고에서 보듯 한수원은 원전 운영도 엉망이지만, 원전 폐쇄 관련 일 처리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수원은 여러 방면에서 국민 민폐 기업임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핵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무리한 감사였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가동률’과 전기 ‘판매단가’ 만을 비교하고 있다. 월성1호의 경제성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만을 비교해선 안 된다. 노후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지진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에 매우 미흡하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설비 교체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안전성 증진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만일, 월성1호기에 경제성이 있다면 안전성을 희생한 결과에 불과하다.

위험한 노후핵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여러 위험이 상존하는 여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에 힘 모아 줄 것을 바란다.

2020년 10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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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위월 2020-10-28 09:03:58

    원전의 안전성은 계속되는 논란거리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팩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언제 사고날 지도 모르니 영구폐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대신에 부족한 에너지는 수십년이던 수백년이던 당장 비싼 전기료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하고, 그마저도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신해야 해서 탄소증가로 그러지 않아도 점점 심해지는 지구온난화와 예측 불가의 기상이변이 예상되는데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피해 감내해야 합니다. 미래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고통을 지고 가자는 소리로 들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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