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5총선당시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시도"라 발언하고 특정정치세력 지지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에 무죄판결을 낸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30일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 유감입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하였다.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 유감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자 수사학적 과장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또 다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

2020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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