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입장문]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 종단의 민주적 운영으로 불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종단에 대한 비판이 종단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종교단체로의 회복을 통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은 불교계 대표종단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계종단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하여 조계종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삶과 민주시민의 삶이 둘이 아닌 만큼, 조계종단은 종단에 대한 비판이 조계종단의 교세를 위협한다는 단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해종언론 지정을 철회하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종단의 민주적 운영으로 불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불교계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조계종단의 변화와 쇄신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16년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불교계 언론직필의 표상을 보였으며, 한국불교의 청정성 회복과 바른 불교를 지향하기 위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였고, 또한 조계종의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이 선정사유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성명서]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 언론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없다

지난 15일에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라며 두 언론사에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두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에 대하여 ‘국정원 프락치’, ‘국정원 결탁’, ‘국정원 직원과 정보 거래’ 등 인격 및 명예를 손상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를 추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불교신문>이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6년 동안이나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총체적인 탄압을 하여 두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종단은 정론직필을 실천하던 언론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불, 악성 언론’으로 낙인찍고 광고 및 후원 금지, 취재 및 인터뷰 금지, 출입 금지,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저인망식 총체적인 탄압을 감행하고, 이로도 모자라 ‘국정원 프락치’ 등의 음해 공작을 하였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확실하다. 종단의 문제점과 지도층 승려들의 부패와 비리, 범계 행위를 두 언론사만이 올바로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종단과 지도층 승려들의 범계 행위는 1700년 이어져온 한국 불교를 송두리째 부정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도층 승려들이 은처, 폭력, 성폭행, 뇌물 수수 및 공금 유용, 억대 도박 및 해외원정도박 등 메가톤급 범계 및 비리행위를 범하였었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이에 실망한 종도들이 하나둘씩 절을 떠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두 언론사만이 제대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은 침묵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보도했다. 백보양보하여 두 언론사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이 추호라도 있다면 종단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언론사가 청정 승가를 위하여 범계를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비판의 자유를 행사하며 정론직필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이를 탄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자 진실보도에 재갈을 물려 종단의 범계와 비리를 은폐하자는 속셈임이 확실하다.

우리는 종단이 그동안 행한 언론 탄압이 불법의 진리와 세속의 법을 모두 어긴 훼불행위이자 위헌 행위라고 규정한다. 부처님은 <장아함경>에서 “다 같은 여래의 제자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까지 진리라 생각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를 깨야만 진정한 진리에 다다른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관이다. 언론의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불가하다.

스님과 종단 또한 국가의 일원인데, 근대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인 벤전민 카도조가 말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모체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필요 조건”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자신들의 범계와 비리를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17세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종단이 불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입각하여 두 언론사에 대한 해종 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종단은 두 언론사에 대한 해종 언론 지정을 측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1. 종단은 두 언론사에 대한 모든 탄압을 철회하고 불법과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그동안의 두 언론사 탄압을 기획하고 추진한 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당사자를 계율에 따라 징계하라!

불기 2565(2021)년 1월 22일
정의평화불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