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규명을 위해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친다.

1월22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다시 삭발을 감행하였다. 19일 검찰 특별 수사단이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17개 중 13건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4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노숙 농성에 돌입하여 해를 넘긴 상태에서 마주한 수사결과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시금 진실 규명을 위한 풍찬노숙의 길에서 삭발투혼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17개 의혹도 검찰수사가 아닌 유가족의 고소, 고발과 사참위의 수사의뢰로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7년이 가깝도록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왜 304명의 무고한 시민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라는 유가족과 시민의 준엄한 명령은 다시금 묵살되었다. 오히려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혐의와 책임만 덜어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사 결과는 유가족의 그 깊은 의혹의 단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은 없었으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9명을 기소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바로 그 일례다. 온 국민이 박근혜 청와대가 법무부, 국정원, 기무사, 특조위 등등 모든 권력집단을 총동원, 진두지휘하며 사건을 호도하려 벌인 불법적 행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검찰 특수단은 그들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증거가 분명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의 증거가 없으니 ‘혐의없음’이라고 한다. 막강한 국가정보기관이 법으로 금지한 민간인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미행이나 도청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억지주장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더욱이 우병우와 황교안 등 많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특조단의 결론은 정보당국의 사찰을 지시한 사람들과 사찰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진정한 내막을 기소할 경우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통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진실은폐를 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특별수사가 진실규명의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수사 성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엄정한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유가족들과 국민이 기다려 받아든 결과보고서는 검찰은 전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한다는 절망스런 사실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유가족과 진실규명을 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집중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삭발한 어머니는 "이 머리가 길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며 다시금 희망을 밝혔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연대하여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며 거리로,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적폐세력의 한 축을 이루면서 개혁에 저항해 온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엄정한 재수사와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 촛불로 탄생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촛불에 아이들의 영혼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현 정부와 집권여당도 국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