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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생명적 접근방식과 대안 토론회신대승네트워크, 2월 6일 신대승 2월 어울림법석 열어
  • 신대승네트워크_불교포커스
  • 승인 2021.0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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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AI)등 가축전염병 유행때마다 벌어지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불교적 생명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백신접종 등 생명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 박재현)는 2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화성 산안마을에서 'AI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생명적 접근방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신대승 2월 어울림법석을 연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정부는 조류독감(AI) 발생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3km 내에 있는 모든 농가의 전 개체에 대해 지체 없는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괄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신대승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농가와 사회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독감을 막지 못했다. 반면 외국은 백신접종 등 동물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살처분 위주의 한국과 대처방식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정부의 AI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동물 학대이며, 붓다의 가르침 및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 선언문과 세계 주요국 헌법에도 명시된 동물권과 동물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생명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며 이번 어울림법석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어울림법석은 대표적 '친환경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이자 야마기시즘 마을 실현지인 화성 '산안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여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생명의 관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할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토론참가링크(클릭)

신대승 어울림법석 _ 'AI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생명적 접근방식과 대안'

1.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서 조류독감(AI)으로 농가들이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3km 내에 있는 모든 농가의 전 개체에 대해 지체 없는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괄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살처분 위주의 한국과 대처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도 반경 3km 이내라고 무자비하게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를 살처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살처분, 반경 3.2km 이내는 예찰, 관찰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살처분 보다는 백신접종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하고, 반경 3km 이내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3. 광범위한 살처분 정책은 매년 반복되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AI 조류독감을 막지 못했습니다. 농가의 피해액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피해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9,4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했고, 1조1728억원이 피해농가 재정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경영을 안정화하는데 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무너지는 심정과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것은 동물 확대이며, 동물권과 동물윤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권리 선언문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므로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본문 조항에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모든 동물은 존중받아야 한다’(제2조),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해 동물권을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5. 불교에서도 ‘안거’가 생기게 된 일화와 생명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기에 바깥출입을 하면서 땅으로 올라온 생물들을 밟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붓다께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자 붓다는 제자들에게 우기에는 밖으로 유행하지 말고 일정한 곳에서 안거할 것을 권합니다. 이때부터 안거제도가 생겼다고 『율장(Mahāvaga)』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붓다는 당시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위해 짐승들을 잡아 바치는 관습에 대해 반대하면서 생물과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 소 등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라." 하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권합니다.(제사의경 S3:9) 
더 나아가서 붓다는 인간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생명은 살고자 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폭력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이나 다른 생명에게 하지 않는 생명의 권리에 대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게송으로 설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폭력에 떨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하듯 남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괴롭히지 말라.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소중히 여기듯 남도 그러하니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법구경)

6. 이렇듯 정부의 AI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생명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입장만을 고려한 무자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신대승네트워크는 생명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대승 어울림법석에서 대표적 ‘친환경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이자 야마기시즘 마을 실현지인 화성 ‘산안마을’ 분들을 모시고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생명의 관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 2. 6 (토) 오전 10시 30분    
•줌 주소 : https://bit.ly/3j1BexK
•법석 주제 : AI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생명적 접근방식과 대안
   (발제자 : 김현주&김한결&유재호 _ 화성 산안마을) 
•카드뉴스 : http://bit.ly/신대승어울림법석AI살처분
•주최 : 신대승네트워크

2021. 2. 1. 
신대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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