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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조합
  • 승인 2021.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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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라

1.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2021.10.14.)에 따라 민주연합노조(조계종지부)가 2019년 4월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지부장과 지회장을 해고하고, 사무국장과 홍보부장을 정직 처분한 징계조치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2.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노조간부 2명을 원직복직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불이익 당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3. 우리 노조는 감로수 생수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입각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고 등 징계가 무효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4. 감로수 생수판매 홍보를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다는 (주)정의 실제 운영자는 인피니의원 김현수 원장으로 프로포플 불법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이다. 감로수 비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조사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종도의 의혹을 해소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5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절차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길 기원한다. 나아가 조계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혁신을 통해 종단이 거듭나는데 우리 노조와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조는 항상 정진해 나갈 것이다.

불기2565(2021)년 10월 1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 별첨자료 : 1. 부당징계 소송 경과(요약) 2. 대법원 판결문

※ 참고기사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종단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입장문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894 

'해고 무효 등 확인'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 2심 판결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830 

종무원 징계 무효판결, 총무원장스님께 드리는 호소문 - 1심 판결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809 

몰래 변경된 감로수 생수사업, 계속해야 하는가?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122 

부당징계 및 소송 경과

1. 징계 및 소송 관련 경과
 ○ 2019. 04. 04. 노조, 감로수 관련 검찰 고발
 ○ 2019. 04. 05. 종단, 인사위 개최
 ○ 2019. 05. 27. 도반HC, 인병철 해고
 ○ 2019. 05. 27. 종단, 심주완 정직 2개월
 ○ 2019. 06. 04. 종단, 박정규 정직 1개월
 ○ 2019. 06. 28. 종단, 심원섭 해고
 ○ 2019. 09. 18. 노조, 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소 제기
 ○ 2020. 06. 05. 1심 판결 - 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2020. 06. 20. 종단, 항소
 ○ 2021. 05. 21. 2심(항고심) 판결 - 기각
 ○ 2021. 06. 09. 종단, 대법원 상고(공탁금 집행)

2. 조계종 민주노조의 고발사유
 ○ 자승스님이 생수사업(감로수) 판매에 따른 수수료(500ml 기준 한 병당 50원)를 ‘㈜정’에게 지급하게 하여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임혐의로 고발

3. 고발에 이르게 된 관련 증거
 ○ 하이트진로음료 담당자의 “자승스님이 (주)정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
 ○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 문건 및 원가구성
 ○ ‘(주)정’의 실체 없는 서류상의 회사(홍보마케팅과 전혀 무관한 강남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원과 주소 동일)
 ○ (주)정에 자승스님의 친동생이 3년간 이사로 재직한 사실
 ○ (주)정-인피니의원 원장 김현수가 7년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4. 종단의 노조원 징계(해고, 정직) 사유
 ○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무고한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종단 내부적인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삼보에 해당하는 승보를 비방한 것이다. 
 ○ 징계절차 개시 후 인사위의 경위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 등을 발표해 종단 내부의 공동 질서를 무시했다.

5. 법원의 판단
 ○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종단의 노조에 대한 ‘노조 부인, 신분상의 불안감 조성’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는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은 손해를 입었고, 종단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종단과 도반HC의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종단의 문제점
 ○ 법원 1심과 2심의 판결(징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항고함
 ○ 생수사업 로열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삼보정재를 수호하고 종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과 후속조치도 없음
 ○ 명분과 승산 없는 법정 소송을 통해 소중한 삼보정재를 유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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