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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 등 종교행사 인원제한 변경,'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따라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 50%,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인원제한 해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_불교포커스
  • 승인 2021.10.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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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는 10월 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사망자 및 중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으로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사찰 등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법회,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의 법당 및 예배당 등의 수용인원은 기존 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10%에서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접종 완료하고  14일(2주) 이상 지난 사람,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기타 부작용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이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음식을 먹거나 소리내서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회 등의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집회 및 행사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행사를 허용한다. 행사는 종단, 사찰, 단체, 법인,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다.

1차 개편 시 집회·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본 저작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년 10월 29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소식 > 보도/해명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작성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http://ncov.mohw.go.kr/' 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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