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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패스 확대적용 제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적용확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_불교포커스
  • 승인 2021.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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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위중증환자 증가방지를 위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법회·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조정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2월 31일(금)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주요 조치는 거리두기조치 연장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처럼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찰·교회 등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기존처럼 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내인 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하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이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본 저작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년 12월 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소식 > 보도/해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작성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http://ncov.mohw.go.kr/' 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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