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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기획실장 사퇴 촉구 호소문 발표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고위급 공직자의 청정성 유지 촉구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1월 11일 "교계 출 재가 지도자들께 드리는 재가연대의 호소문"을 책자 형식으로 발표하고, 출 재가 지도자 2000여명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호소문 전문내용을 싣는다.

<<교계 출 재가 지도자들께 드리는 재가연대의 호소문>>1. 최소한 중앙종무기관 고위급 공직자의 청정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성 종교를 대표하는 주요 종교 내에서 각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목사세습 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천주교의 경우 지난 역사에 대한 참회와 평신도들의 자각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각 종교 내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의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감시의 시선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 기업, 언론에 이어 성역시 되어온 종교계 내부의 불의와 반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1년 초두부터 언론에 의해 종교계의 문제와 개혁움직임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가 예사롭지 않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들어 신흥사 백담사 주지 대마초 흡연사건, 신흥사 산내 암자 살인교사 사건, 히로뽕 복용 관련 사건 등 교단을 어지럽히고 불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혐오감을 주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종단 지도부가 언제까지 권력기관에 '선처'를 요청하고 '승적 없음'을 강변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넘길 수 있을 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7월 19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징계제도와 징계자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엄정치 못한 징계관련 제도의 보완에 대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든 그것을 운영·집행하는 사람의 의식과 의지가 반영되는 '인사문제'가 핵심적 요소입니다.

최소한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등 종단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을 보필하여 대내외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3개 핵심 종단 공직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분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11월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성혜)에 중앙종회의원 및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재직 시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국법과 宗法으로 처벌(1999년도)받은 사실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였기에 부득이 하게 본 재가연대에서 즉각적인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무원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은 아시다시피 총무원장, 총무부장에 이어 조계종 종무행정을 책임지는 요직입니다.

이런 요직에 상습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종도들이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사람이 기획실장이란 종단의 중책을 맡은 것은, 일반불자들의 염원을 무시한 인사일 뿐 아니라 종단 지도부의 도덕불감증을 의심할만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총무원 기획실장(성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 1) 현 '종무원법' 제6조(임용의 결격사유) ①항의 9호는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렴치범'이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동기로부터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양심범, 정치범, 기타 경미한 과실범 等外의 범죄행위를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승려의 신분에서 상습도박으로 국법에 의하여 처벌받았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동기로부터 행하여진 범죄'로서 종무원법상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종무원법 제6조 ①항의 9호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 기획실장은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만원 상당의 벌금은 벌금형으로서는 매우 무거운 처벌로써 1심에서 징역6개월의 형을 언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현 기획실장의 상습도박 행위에 대해 1999년 조계종 호계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임용 불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승려법 제47조 19호(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를 적용하여 공권정지 5년에서 제적까지의 중징계를 판결하여야 하나, 피징계인(성혜)이 대중에게 깊이 참회하고 종단에 끼친 누에 대해 참회자숙하며 이후 수행자로서 본연의 자세로 정진수행할 것임을 서원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참작하여, 문서견책의 징계를 판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① 종단 사법부인 호계원에서도 상습도박임이 인정되었고, ② 최소한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며, ③ 본인이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정진수행할 것임을 서원하였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법에 의해 징계 받은 지 1년여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이 판결의 취지와 의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총무원 기획실장(성혜)은 '도박자리에 우연히 몇 번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도박혐의는 지나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한겨레신문, 12월 21일자), 이는 조계종 호계원 판결 자체도 부정하는 것으로써 도덕적으로 더욱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계종 기획실은 종단 예산의 편성과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집행부서입니다.

특히 교구본사 및 중요 사찰에 대한 재무감사, 사찰 재산처분의 타당성 조사 등 종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조계종 총무원의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등 핵심 삼직은 국법과 종법에 의한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그 직무를 투명하고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기획실장의 경우 도박행위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이외에도 이전 주요소임을 맡았을 시 종단적 문제를 야기하여 중앙종회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14일부터 18일 간에 열린 제146회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 대한 교육원 합동감사반의 보고에 의하면 1) 학사이전 관련 토지 처분금 가운데 98. 10. 중앙승가대 법인 사무처장 성혜스님이 흥천사에 1천만원을 대여하여 98. 12. 반환토록 약정되어 있으나 2년여 회수되고 있지 않으며, 2) 98년 승인된 토지 처분금 1,523,416,000원중 처분된 1,079,784,906원 가운데 7억원만 입금되고 379,784,906원이 미입금 되었다가 교육원 감사 완료후인 99. 12. 9일에야 성혜스님이 1억7천만원을 가져오고 아직 미입금액이 2억 9백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당사자가 최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 사찰토지를 처분한 막대한 금액의 공금을 즉시 입금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 자체로도 승려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종법상에는 이에 대한 손실의 변상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교육원 감사와 중앙종회에서 지적이 대상이 되었던 인사에게 주요사찰 재무감사 및 사찰재산처분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무에 적임자라고 인정할 종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4) 조계종 총무원은 대내외적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기관입니다.

또한 총무원 핵심부서의 장은 거대한 조계종단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총무원 핵심부서의 장은 종단의 청정기풍을 유지, 제고하는 수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하자 없는 이력의 소유자인지 확인, 검증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세속사회에서도 고위 공직 임명 시 범죄사실이 아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만 제기되어도 이를 즉각 인사정책에 반영합니다.

하물며 종교단체에서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에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돈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공적으로 거론되었던 인사에 대해서야 중언부언할 필요조차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공직 청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차제(次第)에 교단의 행정을 맡아보는 고위공직자(고위 교역직(敎役職) 종무원)들의 '공직(公職) 청규(淸規)'를 제정하기 위한 공의(公議)를 불러일으킬 것을 소망합니다.

교단의 행정을 맡아보는 고위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회 일반의 도덕적 요구에 충족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단 내의 다툼과 시비를 정직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더 큰 다툼의 시발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멀지 않은 과거에 경험하였습니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종무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무행정은 일반 사회의 운영원리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도적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 교단의 운영원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공직 청규'가 마련되어 우리 사회에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단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청규'가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들과 사부대중에게 널리 공표되고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발 염의한 모습 그 자체가 출가수행자의 몸가짐을 주의 깊게 하듯이 '공직 청규'가 정직한 종무행정을 스스로 경책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하다면 종단 안팎을 막론하고 불교단체와 기관의 공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청규 또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출·재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청렴, 정직해 지고자 한다면 교단은 반드시 활력과 엄정함을 되찾고 사회의 목탁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맑은 교단을 만들기 위한 재가연대의 계획 본 재가연대는 지난 98년과 99년 종단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종단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 있는 재가불자들의 활동과 노력이 결집되어 지난 1999년 3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본 연대는 종회발전재가봉사단 활동, 중앙종회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부실공사 합동조사단' 활동 참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활동 주관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본 연대는 2001년 부터 교단의 자정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감시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갈 계획입니다.

본 연대는 지난 12월 16일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교단의 내적인 자정과 개혁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상설적인 부설기관을 설립키로 하였습니다.

이 부설기관은 교계의 재가지도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대응력을 갖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단 및 사찰 지원사업, 입법활동, 종단 모니터링 활동, 자정감시 전화 개설, 모범사찰 선정·홍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2년까지는 최소한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의 부·실장 및 중요 3국장, 본사 3직 정도의 종단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명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갖춰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공론을 모으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교단의 개혁을 위한 종교단체 협동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1월부터 매월 1회씩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01년 부활절 혹은 부처님오신날 등 적절한 시기에 종교계의 개혁과제들에 대해 점검해 보는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5. 총무원 기획실장(성혜)의 국법과 종법(宗法)에 의한 처벌 내용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 판결문 성명 : 강규환 법명 : 성 혜(性慧) 본적 : 경남 진양군 정촌면 관봉리 1042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내용> 피징계인 강규환(성혜)스님은 --- 총무원 총무국장,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겸 흥천사 주지를 재직하면서 11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징계인은 1997. 11. 초부터 1997. 11. 말까지---승려 및 속인 수인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해림갈비' 식당에서 카드52장을 이용하여 현금3-40만원의 판돈을 깔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속칭 '카드도박'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8. 8. 24. 기소중지되어 9. 5.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구속되었다가 1998.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벌금 160여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징계인은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연이은 수해피해로 일반 서민과 농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실되고 있는 간난한 시점에 대중의 그 고통ㅇ르 함께하며 가중된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중생을 위무하고 국민의 정신적 사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승려로서, 초발심의 마음으로 수행과 포교와 교육에 매진하는 후배승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주요소임을 맡고 있는 선배승려로서 대중을 실망하게하고 많은 불교신자들의 등을 돌리게 할뿐아니라 교단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승규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위 비위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공소장 1부, 피징계인 진술서 각 1통을 증거로, 공권정지 5년에서 제적까지의 중징계를 판결하여야 하나, 피징계인이 대중에게 깊이 참회하고 종단에 끼친 누에 대해 참회자숙하며 이후 수행자로서 본연의 자세로 정진수행할 것을 서원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참작하여 피징계인 강규환(성혜)스님에 대하여 승려법 제47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의 19호(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를 적용하고, 종무원법 21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기2543(1999)년 7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제24차 초심호계원 심판부6. 지도자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교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재가연대 또한 총무원 기획실장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재가연대는 이를 위하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도박승의 기획실장 임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종단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하는 공문을 보내고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종단은 이에 대해서 유·무선 상의 어떤 답변이나 확인 전화도 주지 않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재가연대는 이러한 과정을 신중히 거쳐 기획실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본 재가연대는 종단의 대소사에 대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일반의 도덕적 요구와 최소한 지켜져야 할 선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총무원 기획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단의 출·재가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교단을 세우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교단을 맑고 청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사회적인 고통을 치유하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단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출·재가 지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어도 사회적인 비난이 따를 만한 종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흔쾌히 표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 (전화)02-739-5590∼1 / (팩스)02-733-8537 ▶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 (전화)02-732-9342 / (팩스)02-733-8285 ▶ 조계종 홈페이지 : www.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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