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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좌파의 정책이 아니네<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현실 가능한 유토피아”
  • 정성운 기자
  • 승인 2017.03.14 23:37
  • 댓글 1
  • 으랏차라 2017-03-16 15:05:04

    기사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당, 연금 등의 복지를 허물어야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하다.
    한국처럼 소득 격차가 심하고
    사회 안전망이 불안한 국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펴면
    부익부 빈익부만 심화된다.

    기본소득은
    연령, 소득, 재산,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복지 유지비용과
    행정 비용을 없애고 그 돈까지
    재원으로 활용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상품권을 연령과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건
    기본 소득 제도가 아니라
    복지상품권 정도 수준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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