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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아베의 퇴진과 스가 내각의 탄생지난 8월 말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일본에서 아베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반등의 여지가 없는 낮은 지지율로 권력에의 의지가 소진된 아베가 수상 자리를 내던졌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일본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던 아베 피로 현상이 날카로운 아베 비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해 책임 추궁을 벼르고 있었다....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 자력갱생은 답이 아니다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 자력갱생은 답이 아니다
경제개발5개년 전략 실패를 자인한 북한북한이 경제개발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전략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년에 걸친 준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은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전, 농업 및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길
코로나19로 미‧중 GDP 격차축소 가속화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빠르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GDP는 1960년 미국의 10%, 미·중이 수교에 합의한 1972년 2월 9%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을 때는 미국 GDP의 40%에 도달했다. 미국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패권을 거머쥔...
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2020년 6월 본격화한 북한의 새로운 길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삼아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공세는 통신연락선의 전면차단에 이어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점에 달했다. 그 뒤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의 본질을 재확인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의 본질을 재확인하다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GSOMIA의 트릴레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부터 1년이 지났다. 작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
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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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5.24조치 존폐 여부의 논란은 지속된다 5.24조치가 실행된 지 10년째다.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5.24조치의 존폐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대변...
2020-05-24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탈북자 지역구 의원 탄생을 바라보는 논쟁적 시각들 21대 총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치인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탈북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 처음 나왔지만 당시에는 비례대표였다.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직...
2020-05-10  |  평화재단 현안 진단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새로운 100년 원년의 사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4.15총선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지난 4월 15일 시점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
2020-05-07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빼앗긴 재난지원금
빼앗긴 재난지원금
조계종은 5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 5000여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
2020-05-03  |  허정스님의 부처님을 따라 거닐며
나무와 숲
나무와 숲
나무와 숲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개별적 존재와 전체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불교적으로 말하면 나무가 개별적인 별업(別業)이라면 숲은 공동체가 ...
2020-04-30  |  허정스님의 부처님을 따라 거닐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소서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세 번째 맞이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일본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글과 영상으로 설법하고 지나가 아쉬움이 많다. 작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함께하...
2020-04-30  |  법현스님의 저잣거리에서 그저 사노메라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한국 정치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1945년 분단 이래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는 반공을...
2020-04-19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둘러싼 공방 북한은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작년에 1차례 2발씩 12차례에 걸쳐 4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24발과 1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0-04-06  |  평화재단 현안 진단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바이러스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병자가 확인된 이후 아시아 인근 국가들로 확산됐고, 유럽과 미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국제보건기구(WH...
2020-03-19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실체를 드러내는 북한의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정서 발표로 대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
2020-03-06  |  평화재단 현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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