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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의 본질을 재확인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의 본질을 재확인하다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GSOMIA의 트릴레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부터 1년이 지났다. 작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북한의 분노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
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5.24조치 존폐 여부의 논란은 지속된다 5.24조치가 실행된 지 10년째다.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5.24조치의 존폐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언한 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는 이야...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탈북자 지역구 의원 탄생을 바라보는 논쟁적 시각들 21대 총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치인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탈북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 처음 나왔지만 당시에는 비례대표였다.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직접 지역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이 아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현실에서 탈북정치인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향후 한국정치와 남북관계에 직간...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새로운 100년 원년의 사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4.15총선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지난 4월 15일 시점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207만 6천 명,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같은 시점 한국에서는 확진자 1만 591명(신규 확진자 27명), 사망자는 225명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투표율 66.2%를 보이며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
빼앗긴 재난지원금
빼앗긴 재난지원금
- 조계종의 재난지원금 기부소식을 듣고
조계종은 5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 5000여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격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법보신문) 이런 기사가 발표되자 댓글에서는 조계종스님들을 칭찬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기독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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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숲
나무와 숲
나무와 숲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개별적 존재와 전체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불교적으로 말하면 나무가 개별적인 별업(別業)이라면 숲은 공동체가 ...
2020-04-30  |  허정스님의 부처님을 따라 거닐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소서
일본 나가노 금강사 주지로 세 번째 맞이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일본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글과 영상으로 설법하고 지나가 아쉬움이 많다. 작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함께하...
2020-04-30  |  법현스님의 저잣거리에서 그저 사노메라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한국 정치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1945년 분단 이래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는 반공을...
2020-04-19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둘러싼 공방 북한은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작년에 1차례 2발씩 12차례에 걸쳐 4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24발과 1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0-04-06  |  평화재단 현안 진단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바이러스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병자가 확인된 이후 아시아 인근 국가들로 확산됐고, 유럽과 미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 2020년 3월 11일 국제보건기구(WH...
2020-03-19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실체를 드러내는 북한의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정서 발표로 대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
2020-03-06  |  평화재단 현안 진단
'코로나 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제
'코로나 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제
공통의 적에 기습당한 한‧중‧일 작년 말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확산하고 있다. 1월 23일 우한시 봉쇄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질병 확산을 제...
2020-02-25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모든 대내외정책에 '선제적 설득'으로 임하라
모든 대내외정책에 '선제적 설득'으로 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국제정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일천 명을 넘어섰다. 발생 국가는 전 세계 28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0-02-12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행동을 통한 평화’로서의 북한 개별관광지난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
2020-01-26  |  평화재단 현안 진단
부처님은 무아無我를 가르친 적이 없다.
부처님은 무아無我를 가르친 적이 없다.
부처님은 무아(無我)를 가르친 적이 없다.부처님은 깟짜야나경(S12:15)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atthita) 또는 없음(natthita)이라는 두 가지 견해(見解)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있음을 ...
2020-01-12  |  허정스님의 부처님을 따라 거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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